재테크, 경제 비즈니스

1. 3월 30일 서민 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8.31후속정책) ⓐ 서민주거복지 증진 -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지원. (영세민 전세자금) 주택기금에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등을 담보로 저리(2%)의 전세자금 지원 중. (다가구 매입임대) 최저소득계층을 위해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15년까지 매년 4,500호, 총 5만호). (전세임대) 저소득 취약층 등 수요자가 원하는 집을 주공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시중임대료의 절반 이하로 임대. - 아파트 분양가 인하방안. (용지보상 합리화) 택지사업 시행시 감정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행위제한 시점을 조기화(지구지정일 -> 공람공고일). (택지조성비 절감) 합리적 녹지기준, 광역기반시설 비용 합리적 부담방안, 개발밀도 기준 등을..

1. 2월17일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2.17재건축대책) ⓐ 판교 택지 아파트 공급관리 - 금년 11월경 2만호(임대4천 포함)를 일괄하여 조기 공급(택지는 6~7월경)함으로써 집값 안정을 유도하고, 청약과열 분위기를 조기에 진정시킴. - 공공택지 공급에서 단순히 채권액만 높게 쓰는 제도를 보완하여 채권액과 아파트 분양예정가를 같이 제출하게 하고, 채권은 높게 쓰고 분양 예정가는 낮게 쓴 업체에게 택지를 공급하도록 함. - 공공택지 상한제 적용 25.7평 이하 주택은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수립, 모델하우스를 업체별로 분산 배치, 청약기간 연장 및 예약접수제 도입 검토 등 청약방식 개편. 투기대책반을 상시 운영하는 등 청약통장 불법거래를 철저히 단속. ⓑ 재건축시장 안정 -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방..

2월 4일 부동산시장 동향 및 안정대책(10.29 후속대책) +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 주택시장 안정대책 - 투기수요 대처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시행.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재건축개발이익 환수 등 부동산공개념 제도 정비방안 마련. - 주택공급 지속 확대 국민임대 10만호, 10년 임대 3만호 등 공공임대주택 15만호를 건설하고, 분양주택은 35만호를 건설. 1,300만평(수도권 700만평)의 공공택지를 공급. 국민주택기금 5조 3,200억원 지원. - 수도권 5개 신도시에 총 21만여호 분양 화성 동탄에서 2.5만호를 분양, 05년에는 판교와 파주에서 각각 5천호와 7천호를 분양할 계획. 신도시개발 가이드라인 제정. ⓑ 토지시장 안정대책 - 토지시장 사전 감시체계 구축 사전감시 및 경보체계 구축..

1. 1월 15일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 정책 기조 - 2007년까지 향후 5년간 총250만호를 건설하고, 우선 금년에 50만호를 건설하여 주택공급을 확충 - 부동산시장에 대한 범정부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강력한 투기수요 억제책을 강구 - 중산,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8만호를 건설하고 전월세보증금 등 주택자금 지원을 강화 ⓑ 부문별 대책 방향 1) 주택공급 확충 - 2007년에 주택보급률 11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확충 보급률이 90%수준으로 낮아 수요가 집중되는 수도권에 대해 작년부터 2006년까지 총 153만호를 건설하여 2006년에 보급률 100% 달성 금년에 국민임대주택 8만호 등 총 5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고, 주택수요가 집중되는 수도권지역에 3..

1. 1월 8일 안정대책(1.8대책) ⓐ 서민주택 건설물량 확대 - 금년에 주택 55만호를 건설하여 전국 보급율 100%를 달성 -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5만호 건설 - 서민용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소형주택의무건설비율(20%) 재도입 시행(2001.12) ⓑ 공공개발택지 공급 확대 - 금년도 55만호 건설에 소요되는 공공택지 1,100만평(수도권600만평)을 차질없이 공급하여 택지부족 문제를 해소 - 중장기(5~10년) 택지수급계획 수립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확대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도 택지를 충분히 공급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활용한 주거단지 건설 - 서울 반경 20KM이내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대상으로 6개 통근권으로 구분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11개지역을 선정하여 연내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0&aid=0000053364 [부동산]전월세 대출액 인상…당정, 종합대책 확정 내달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액(연리 3%)이 가구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된다. 5000만원(전세금의 50%)까지 지원되는 서민 전월세 보증금 대출 금리도 최고 1.5%포인... news.naver.com 3월 16일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전,월세 종합대책 ⓐ 단기 대책 - 전월세 서민에 대한 보증금 융자지원 강화 연 3%저리의 도시영세민에 대한 전월세보증금 대출. 5천만원(전세금의 50%)까지 지원되는 서민 전월세보증금. -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확대를 ..

https://www.mk.co.kr/news/home/view/2000/01/3089/ [당정 '주택시장 안정대책'] IMF 2년째 전세대란 봉쇄 당정이 10일 마련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김대 중(金大中)대통령의 신년사 후속대책과 함께 올해 사회적 이슈로 떠오 른 `전세대란`을 사전에 봉쇄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특히 오는 4월 www.mk.co.kr 1. 1월 10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 주택 50만호 건설 - 민간 주택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공공주택을 작년의 2배인 "30만호" 건설하는 등 총 50만호의 주택건설을 추진. - 공공주택 건설과 주택구입 등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 국민주택 총 조성규모를 당초 13조 9,095억원에서 2조 4,500억원이 ..

1. 5월 31일 서민 주거안정 대책 ⓐ 중,소형 주택 건설 확대 - 99년 이후 매년 60만호 내외의 주택을 건설하여 2002년까지 주택보급율을 100%로 제고 - 단기적으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주택관련 규제완화를 통해 중,소형 주택건설을 촉진 국민주택기금 지원자금의 대출금리 인하(99년 6월). 중형(18~25.7평) 분양주택에 대한 자금지원 도입(99년 6월). 주로 저소득층을 위한 다가구, 자세대주택 건설자금 지원 확대(99년 6월). 재건축, 재개발 사업 지원 확대. 직장 및 지역 조합주택 건설 촉진. - 중장기적으로 주택금융을 대폭 확충하여 주택구입시 자기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저당채권유동화 제도 시행. ⓑ 임대주택 공급 확대 - 공공부문에서 매년 10만호 내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

1. 6월 22일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방안 ⓐ 신규주택 분양자에 대한 중도금대출 지원(6만호) - 대상 : 전용 85평방미터 이하 신규주택 분양자 중 분양가격의 10%이상을 납입한 자 - 대출한도 : 호당 평균 3천만원 - 금리 : 연 12% - 상환방법 : 3년 거치 10년 할부상환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활용(건물준공시 후취담보 취득) ⓑ 중형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3만호) - 대상 : 전용 60평방미터 초과 85평방미터 이하 임대주택(수도권, 5대광역시 건설주택으로서 임대가 확실한 주택에 지원) - 대출한도 : 건설원가의 50%범위내에서 - 금리 연 7.5% - 상환방법 : 3년 거치 10년 상환 - 대출금 지급방법 : 선급, 기성금, 준공급으로 지급 ⓒ 재개발사업에 대한 기금지..

1. 1월 20일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 투기억제시책의 내실있는 운영 - 토지거래허가제 효율적 관리 투기조짐지역 허가구역 지정. 거래허가토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준농림지역에 대한 규제강화 농지전용제한 시행강화. 준농림지역내 숙박시설 등 설치 제한. - 토지관련세제 운영 강화 지가급등지역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부과. "부동산양도 사전신고제"를 차질없이 시행. "종합토지세"과표를 현실화하고 지자체간 형평성 제고. - 부동산실명제 철저 시행 부동산실명제가 국민생활속에 뿌리내도록 실명미전환 등 실명제 위반행위를 적극 적발. ⓑ 투기단속체제 정비 - 투기단속 활동강화 정기적으로 부동산가격 조사. 현장조사 및 단속활동 강화. 중개업자 지도, 단속 강화. - 부동산전산망 적극 활용 투기혐의자 국세청,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