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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 부동산실명제 이후의 부동산시장 동향 및 안정대책 ⓐ 부동산실명제의 차질없는 시행 - 실명전환 실적 명의신탁 해지건수 11개월간(95년7월1일~96년5월31일) 총 12,965건(월평균 1,179건)임. 성업공사 매각의뢰실적은 306건이며, 제3자에 대한 직접양도나 소송제기한 통계는 파악이 불가능하나 상당수 있는 것으로 추정. - 조기정착의 필요성 토지거래허가제, 토지,주택전산망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투기업제시책은 대부분 자기이름으로 거래한다는 전제하에서 수립, 시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취지와는 달리 많은 탈법, 탈세, 투기행위가 명의신탁제도를 악용하여 남의 이름을 빌리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음.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부동산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실명제의 ..

1. 1월 9일 부동산 실소유자명의등기제(부동산실명제)실시 방안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1995010900051 부동산실명제 발표로 부동산시장에 찬바람 부동산실명제 발표로 부동산시장에 찬바람, 부동산 www.hankyung.com ⓐ 부동산 실소유자명의등기제 추진방안 - 명의신탁의 금지 95년 7월1일 이후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 등의 변동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 타인 명의에 의한 등기 금지. 다만,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무변제 목적의 양도 담보, 종중 재산의 경우 등에는 예외 인정. 기업이 다수인으로부터 사업용 토지를 매수할 때 단기간 동안 명의신탁하는 방안 긍정적으로 검토. - 강제방법 타인명의 등기 원..

8월 4일 토지초과이득세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부동산가격 안정대책 투기적 수요의 근절 -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신고구역 지정 91년 9월 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서울특별시 녹지지역 등 54구34시 40군 8,256.1평방킬로미터의 허가구역 지정기간(3년)이 94년 9월 6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들 지역의 재지정여부를 검토한 결과 대상지역 8,256.1평방킬러미터 전부를 3년간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키로 함.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94년7월8일)됨에 따라 부산광역권 개발추진을 위한 향후 각종 개발계획 수립으로 투기적 거래가 우려되는 경남 울산군 강동면 등 6군 14면 741.4평방킬로미터를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키로 함. 일부 지역에 대하여 신고구역으로 ..

1. 1월 22일 주택의 안정공급과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 ⓐ 주택의 안정공급 - 92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 저소득 무주택서민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전용면적 15평 이하의 소형주택에 대한 호당 융자한도액을 200만원(1,200만원 -> 1,400만원)확대.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택지개발사업주체에 대한 대지조성자금 지원액을 3,400억원(1,600억원->5,000억원)확대. ⓑ 부동산투기 억제대책 - 주택건설촉진법 개정 가수요 억제하고 투기를 방지하므로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체계 확립을 위해 주택건설촉진법개정안 마련. 주요골자: 주택 투기방지 방안 강화, 주택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 등 벌칙의 강화, 벌칙 강화 등 -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부의무자 자진신고 부과기준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질의응답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임차인은 언제부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청구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관련 개정사항(1개월 전 -> 2개월 전)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 2. 임차인에게 총 몇회의 갱신요권이 부여되나요? 답변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2년 보장 3. 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개정 법률에 따른 계약갱신요권 행사의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로 한정됨 예) 임차인 A와 임대인 B가 2018년 9월 ~ 2020년 9월까지 최초 전세계약을 맺었고, 묵시적으로 2020년 9월 ..

내년 9월 30일까지 한국과 미국간 600억 달러 한도의 통화스와프 계약이 연장되었습니다. 통화스와프란 거래 당사자들이 특정 시점에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통화(화폐)를 맞교환하는 외환거래입니다. 한국은행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연준)와 17일 오전4시(한국시각) 현행 통화스와프 계약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국제금융시장의 위험 선호심리가 회복되고 국내 외환시장이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통화스와프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따라 통화스와프 계약 만료 시기는 2021년 3월 31일에서 9월 30일로 연장됐으며 통화스와프 규모(600억달..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연말정산 소득공제율과 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1. 소득공제율 일시적 상향 결제 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1~2월에 15~40%였던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로 상향되며, 4~7월에는 결제 수단과 상관없이 일괄 80%로 올랐습니다. 또한 8~12월 사용분에 대해서는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결제수단 및 사용처 1~2월 3월 4~7월 8~12월 신용카드 15% 30% 80% 15%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60% 80% 3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30% 60% 80%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80% 80% 40% 2. 소득공제 한도 상향 소득공제율이 늘어났지만, 모든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

네이버파이낸셜이 미래에셋캐피탈과 손잡고 대출소외 온라인사업자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선보입니다. 네이버파이낸셜이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를 대상으로 최저 연3.2% 신용대출 상품을 선보입니다. 담보나 오프라인 매장이 없다는 이유로 기존 금융사 문턱을 넘기 어려웠던 온라인 사업자들이 대상입니다. 이번 상품으로 데이터를 확보한 네이버파이낸셜이 향후 대출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미래에셋캐피탈과 손잡고 자사에 입점한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를 위한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38만명입니다. 이 중 절반가량은 금융 이력이 부족한 2030입니다. 이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대부분 담보나 보증이 필요한데요.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

고령자,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단독 명의 1주택자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건 상관없이 똑같이 받을 수 있게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https://www.chosun.com/economy/2020/12/01/KWFZUD3EOFBLFJMDN4RZBFIW3M/ 부부 공동명의도 종부세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받는다 www.chosun.com 종부세법 개정에따라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단독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라면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는게 훨씩 유리해졌습니다. 혹시 이미 단독 명의로 돼 있다면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종부세는..

앱 하나로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슈퍼앱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양대 인터넷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 뿐만아니라 글로벌 기업과 유니콘 기업까지 핵심 서비스를 발판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슈퍼앱으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네이버는 검색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검색 + 온라인 쇼핑 + 금융 + 주문 + 장보기 네이버에서 상품을 검색해 물건을 사고, 식당에서 네이버 메뉴앱으로 주문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일처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카페타 음식점에서 주문하거나, 포장주문을 할 수 있는 기능인 스마트주문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카톡 기반으로 서비스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메신저 + 금융 + 주문 + 가전렌탈 + 상품구독 카카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