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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만 낸다는 종합부동산세!! 올해는 정부의 세금걷어내기 혈안으로 웬만한 사람들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내게 될 겁니다.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잊지마시고 내시구요. 그런데 최근 코로나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세금을 내지못할 형편에 계신분들이 많을거라고 봅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세금을 일정기간 동안 나눠낼수 있는 방법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종부세 납부를 분할 납부로 하는 방법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종부세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개월동안 나눠서 낼수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납부세액 기준은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이고, 분납을 신청한다면 농어촌특별세도 같이 분납하게 됩니다. 분납기간은 납부기한인 20년 12월 15일부터 6개월(21년..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매수를 한후 일정기간 지나 하자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런 아파트 하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담보책임기간은 다음의 날부터 산정합니다. 전유부분 : 입주자에게 인도된 날 공용부분 : 사용검사일 매매에 따른 하자 ①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의 하자를 알지 못한때에는 이 하자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매 목적물의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청구권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올때 타인의 동의없이 데리고 오는데요. 공동주택에서는 원칙상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입주자, 사용자는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 내에서 반려동물과 생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 반려동물 관리하기 1.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동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방지 등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합니다. 2. 인식표 부착하기 소유자 등(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은 등롣대상동..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가도 될까요? 이사를 가기전 임차권등기명열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해놓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겨 이사를 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무엇일까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다시말해 임차주택에서 자유록베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요건 1. 임대차 기간이 끝나야 합니다. 2.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 보증금을 돌려받기전에 이사를 가게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주택임대차 계약만료일 2주전 집주인이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면 이대로 재계약이 가능할까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안하면 다시 재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그럼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이 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할까요? 1.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 2. 보증금과 월세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 3. 임대차의 존속기간도 2년으로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유리한 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오늘 아침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가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3가지로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1. 전세대책 후속조치 계획 2. 리츠, 펀드를 통한 중산층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 3.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강화방안 그럼 하나씩 살펴볼게요. 1. 전세대책 후속조치 계획 전세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발표 대책의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 12월까지 총 3.9만호(수도권 1.6만, 서울 0.5만호, 지방 1.8호)의 공실 공공임대에 대해 입주자를 조속히 모집 - 공실물량을 전세형으로 전환(보증금 비율 80%)하여 연말까지 기존 요건대로 입주자를 모집하되, 이후 잔여 공실물량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는대로 연말 통하여 모집할 계획 - 서민, 중산층 주거..

겨울철 미세먼지를 잡기위해 정부에서 계절관리제를 실시합니다. 기간은 12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과 석탄발전 가동 감축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송 부문에서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처음으로 도입합니다.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9시까지 운행제한을 위반하면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제도 시행의 목적이 5등급 차량에 대한 신속한 저공해 조치 유도에 있는 만큼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12월 ..

1. 입주 한달전 이사업체 선정 및 예약을 합니다. 포장이사 이용시에는 허가업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건 필수!! 2. 입주 10일전 관리사무소에 엘리베이터 이용을 예약해야 합니다. 우편물 주소 변경,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해야하구요. 기존집의 신문 및 우유 등 배달중지를 요청합니다. 3. 입주 3일전 주요점검사항 1) 현관 - 현관문의 열고 닫힘상태 확인 (도어록 작동) - 현관문 도장상태, 흠, 변형, 부착물 설치 및 작동상태, 도배 마감상태 확인 - 신발장 설치 상태 (고정, 문/서랍 개폐여부) - 바닥타일 구배, 파손, 줄눈상태 확인 2) 거실 - 창, 문짝의 열곡 닫힘상태 (도어록 작동) - 천장몰딩, 걸레받이, 재료분리대 설치 상태 확인 - 바닥 홈카페트의 이음부위, 바닥면, 천장, 벽 등 도..

2020년 12월 수도권 입주아파트를 알려드립니다. 1. 힐데스하임 올림픽파크 ① 주소 : 서울 강동구 성내동 443-30외 2필지 ② 단지규모 : 지하1층, 지상8~13층 2개동, 총 89세대 ③ 분양일자 : 2019년 10월 11일 ④ 시공사 : 원건설 ⑤ 입지 ⑥ 입주시기 : 2020년 12월 1일 2. 신길파크자이 ①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163 일원 ② 단지규모 : 7~27층 6개동, 총 641세대 ③ 분양일자 : 2018년 6월 14일 ④ 시공사 : GS건설 ⑤ 입지 ⑥ 입주시기 : 2020년 12월 18일 3. 고양지축지구중흥S-클래스 ① 주소 : 경기 고양시 지축동 고양지축지구 B6블록 ② 단지규모 : 28~29층 7개동 총732세대 ③ 분양일자 : 2018년 3월 22일 ④ 시..

부동산 거래를 하다보면 지금당장의 이익을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다운계약서 입니다. 다운계약서를 쓴 사실이 확인되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과태료의 대상이 되는데요. 거기에 세법에 따른 불이익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아직도 다운계약서를 쓰는 관행이 남아 있는데요. 사소한 욕심으로 인해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불이익이 있는데도 왜 다운계약서의 유혹에 빠지게 될까요? 매도자가 다주택자이거나 단기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매도 금액을 낮춤으로써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매도 금액을 낮추면 매수자는 취득 금액이 낮아져 향후 차익이 더 커지고 그에 따라 양도세도 더 많이 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왜 매수자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