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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월 26일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2.26대책) 1) 임대주택의 지속가능한 공급체계 구축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운영방식 합리화 공공임대리츠를 통한 10년 공공공임대주택 건설 추진. 행복주택 공급 활성화. 공공임대주택 운영방식 합리화. -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민간의 임대주택 리츠 활성화. 청약제도 개선.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 - 단기적인 임대주택 입주물량 확보 노후주택 재,개축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입주물량 확대. 미분양주택의 임대주택 활용 유도. 2) 민간 임대공급 활성화 - 임대사업자 지원 확대 준공공임대사업 세제지원 강화. 매입, 준공공임대사업자 금융지원 강화. -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매입임대사업자 등록요건 완화..

1. 4월 1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4.1부동산 대책) 1)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1) 주택 공급물량 조절 - 공공분양주택 공급조절 공공분양주택의 공급물량을 기존 연 7만 -> 2만호 이하로 축소하되, 시장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하여 수급조절기능을 강화. - 기 추진중인 개발지구의 사업계획 조정 시장수요를 감안하여 공공택지, 보금자리지구 등의 사업계획 조정 추진. - 민간주택 공급속도 조절 유도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민간주택 착공시기 탄력 조정. 최근 2년 단기간 내 공급증가로 주차난, 주거환경 악화 등이 우려되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공급도 적정수준으로 조정. (2) 세제, 금융, 청약제도 개선을 통한 유효수요 창출 - 생애최초 구입자 등 실수요자 지원 강화 생애최..

5월 10일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1) 과도한 규제 정상화 - 주택 투기지역(03년 강남3구 지정)및 주택거래신고지역(04~05년 강남3구 지정) 해제 강남 3구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거래부진이 지속되는 등 투기요인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주택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추진. - 수도권 공공택지 및 개발제한구역(GB) 해제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주택법 시행령 개정) 보금자리주택의 거주의무기간도 시세차익이 적은 지역은 완화(보금자리법 시행령 개정). -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폐지(주택공급규칙 개정) 현재 민영주택은 13.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재당첨 제한 적용을 유예하고 있으나, 투기과열지구 외에는 폐지(공공주택은 현행 유지). - 주택 단기(2년 미만) 보유후..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팔고 나중에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입니다.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 라는 뜻인데요. 전문용어로 "숏 포지션"을 취했다고 하면 공매도를 했다는 소리입니다. 보통 저렴하게 매수 한다음 비싸게 매도를 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공매도는 매수 후 매도하는 일반 거래와 다르게 거래의 순서를 바꿔서 우선 비싸게 매도 후 나중에 저렴하게 매수하여 갚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겁니다. 쉽게설명하면 가격이 떨어지면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예) 1) 삼성전자의 가격이 10만원인데 내려갈 것 같으니까 삼성전자를 빌려서 팝니다. (투입자금 10만원) 2) 이후 삼성전자가 가격이 8만원으로 하..

1. 1월13일 물가대책 중 전월세시장 안정방안 : 전월세 실거래 정보 공개 - 봄 이사철에 맞추어 공공부문의 소형, 임대주택 조기공급 금년 중 소형분양, 임대주택 9.7만호를 공급(입주)하되, 공기단축 등으로 입주시기를 최대한 조기화. 현재 공가 상태인 판교 순환용주택중 1,300호를 임대주택으로 일반에게 즉시 공급(11.2월초, 입주자 모집공고). 다가구 매입, 전세임대주택은 금년 신규물량(2만호) 및 기 매입주택(6천호)의 입주자 선정절차를 단축하여 조기입주. LH등 공공사업자가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물량(10.12월기준, 2,554호)을 전월세 주택으로 공급. - 단기간내 공급 가능한 민간의 소형, 미대주택 공급 활성화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 소형 오피스텔 등 도시내 소규모 주택건설을 ..

1. 4월 23일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 1) 미분양 해소방안 ⓐ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 확대(약 2만호 매입) - 현황 및 평가 08년부터 대한주택보증이 지방의 준공전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4차에 걸쳐 13,412호(2조) 매입. 미분양 업체에게 유동성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정책수단. - 개선방안 (매입규모) 2만호, 3조원 규모로 확대. (매입대상) 현행대로 지방 미분양을 우선 매입하고, 자금여유가 있을 경우 수도권 미분양까지 매입 확대. (업체별 매입한도) 중소업체 미분양을 우선적으로 매입하고, 매입한도도 업체당 1,500억으로 확대(현행 1,000억). (환매가격) 외부차입 조달금리를 감안하여 "매입가격 + 자금운용수익률 + 제비용" 수준으로 결정. (환매사기) 준공 후..

1. 8월 23일 전세시장 안정 대책 ⓐ 수요 측면 - (자금 지원) 전세비 부담완화를 위해 주택기금에서 저리(2~4.5%)로 지원해주는 전세자금 소요를 보면서 필요시 지원 규모를 확대. -(전세수요 분산) 적시성 있는 수급 정보제공을 통해 전세수요 집중을 방지하고 수급 불안심리를 해소. - (전월세 지원센터 운용) 전월세 지원센터(주공)를 통해 전세매물 제공, 대출상담, 대출지원, 법률상담 등이 한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제공. ⓑ 공급 측면 -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 등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자금지원, 규제완화 등을 통해 공급을 조기화(착공 후 6개월내 입주 가능). 주택기금 융자기준 신설(9월 중 기금운용계획 변경). 주차장 기준을 전용면적 기준으로 개선..

주택구입부담지수란 해당 지역의 중간소득 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의 대출 상환 부담을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주택금융상환 추이 주요지수로 분기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표하는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로 소득과 대출금리를 통해 가구의 주택 구입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수가 낮을수록 주택구입부담이 완화됨을 의미합니다. (대출상환가능소득 / 중간가구소득)*100 1. 서울 서울은 현재 주택구입부담지수가 평균을 넘어선 상태로 주택 구입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서울은 누구나 들어오고 싶은곳이라 자금이된다면 호시탐탐 노리는 곳이죠. 2. 부산 부산은 아직까진 평균선 이하에서 형성된 모습입니다. 저평가라고 보면 되겠네요. 3. 대구 대구도 평균선 아래에서 ..

1. 6월 11일 지방 미분양 대책(6.11대책) ⓐ 기본방향 - 기존 미분양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주공매입 후 임대주택 활용, 민간의 매입임대 활성화, 건설임대 전환 촉진 등 임대주택 활용지원 지속 추진. - 금융, 세제측면의 추가적인 수요활성화 방안 추진 지방 주택가격 불안 및 수도권 확산 가능성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선별적으로 추진. ⓑ 세부 추진대책 - 금융규제 완화 담보인정비율(LTV) 상향조정. 모기지보험 활성화. -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시 세부담 완화 취,등록세 감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자 요건 완화. 매입 임대주택 요건 완화. 임대주택 관련 제도개선(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추진) - 업계 자구노력 유도 업계간담회, 협회 자율결의 등을 통해 업계의 자구노력을 적극유도. 2. 8월 2..

1. 1월 11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 ⓐ 주택공급제도 개편 방안 (1)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확대 - 분양가 심의기구를 설치하여 분양가를 엄밀히 검증. 분양가(택지비,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의 구성내역 및 산정 기준을 엄밀히 재정립. 분양가 승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별도의 심의기구를 전국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설치. -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 민간택지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분양가를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 분양가 상한제 실시에 따른 수분양자의 과도한 시세 차익을 차단하기 위해 채권입찰제 및 전매제한 기간 도입. - 분양원가 공개 확대 공공택지의 분양원가 공개를 강화. 민간택지는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분양원가를 공개. - 민간택지내 제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