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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수원시 등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 및 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임대업이 아닌 투자 목적 등으로 토지나 공장을 매입하는 법인은 영향이 없다고 하나 건설부동산업계는 인허가 단계가 늘어난 것만으로도 부담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경기도는 2020년 10월 31일 ~ 2021년 4월 30일 (6개월)까지 수원시 등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 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적고, 접경, 농산어촌 지역이라 투기 우려가 적은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등 8개 시군은 제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3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외국인과 법인은 관할 시장, 군수의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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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 및 격상 기준입니다. 거리두기 5단계!! 1단계 - 생활 속 거리두기 - 수도권 100명 미만 - 타권역 30명 미만 (강원, 제주는 10명 미만) - 모임/행사 : 500인 이상 지자체 협의 필요 - 스포츠 관람 : 관중 50% 입장 - 직장 근무 : 유연, 재택근무 활성화 권고 -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등교 :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 종교활동 :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 식사 자제 - 유흥시설 5종 : 시설면적 4m2당 1인 인원 제한 - 노래연습장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식당, 카페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촤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150m2 이상) 1.5단계 -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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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주상복합아파트 대형 화재를 계기로 살고 있는 집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이 화재 피해를 제대로 보상 받기 위해서는 거주하는 주택, 아파트의 단체 화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자가 거주, 임차 여부나 고가 소장품 보유 등 개인 특성에 따라 개별 화재보험 상품을 골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16층 이상 고층 아파트는 화재 보험법에 따라 단체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단체 화재보험은 화재, 폭발로 발생한 건물, 가재도구 손해나 타인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보장합니다. 15층 이하 아파트 또한 인적, 물적 피해 보상을 위해 대부분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다는게 보험개발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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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일이 올해 2020년 12월 3일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수능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은 새로운 것보다는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정리하면서 실전 감각을 높여야 하는데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치러지는 만큼 수험생들은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긴 수험 생활의 대단원을 눈앞에 둔 학생들에게 전문가들이 조언한 성공적인 대입을 위한 '막판 다지기' 학습 전략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수능 준비 십계명 ① 무리한 학습 계획 세우지 말고 '막판 다지기' 전문가들은 수능을 며칠 앞둔 현재 시점에선 무언가를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해왔던 공부를 정리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지금은 그동안 치렀던 모의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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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택부수토지*를 포함. *주택부수토지 :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 ①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 ②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 주택 수의 계산 - 다가구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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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과 지방세법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시간 양도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대한 내용 아래 링크 참조하시구요. https://ne2ne2.tistory.com/49 양도소득세법 개정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알아봅시다. □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부터~) -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 ne2ne2.tistory.com https://ne2ne2.tistory.com/50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 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 (2021년 귀속분 부터~) -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 세부담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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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 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 (2021년 귀속분 부터~) -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 세부담 상한 인상 (2021년 귀속분 부터~) - 법인 주택분 세부담상한 적용 폐지 및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 200% -> 300% 인상 □ 법인 주택분 과세 강화 (2021년 귀속분 부터~)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공제액(6억원) 폐지 -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등록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 2020년 6월 18일 이후 임대사업 등록 신청분 부터~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 (2021년 귀속분 부터~) - 고령자 공제율 인상 및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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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알아봅시다. □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부터~) -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수 계산. □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부터~) -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로 조정. □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 부터~) - (단기) 1년 미만 : 40% -> 70%, 1~2년 : 기본세율 -> 60%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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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70, 70조의2). - 종합소득 :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아래와 같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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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와 세종의 대장아파트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이 두 지역은 위치상 가까운 지역인데요. 제가 학창시절때에는 세종이 논밭이였어요. 유성구에서는 세종쪽이 조치원쪽이라 쳐다도 안보는 지역이였는데... 현재는 위상이 달라졌죠. 자, 그럼 이 두지역을 비교해볼게요. 1. 매매증감 먼저 대전은 곡선을 보시면 잠깐 주춤하는 모양새이네요. 그에비해 세종은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양새이죠. 2. 전세지수 전세는 말할 필요없이 다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세종을 잠깐 보자면 여기도 최근에 임대차법으로 인해 전세가가 조금은 상승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다른지역에 비하면 전세매물도 아직 좀 있구요. 정부청사외에는 뭐 특별히 기업이 없다보니 일자리때문이거나 학군때문에 구지 여기 아니여도 대전이나 주변 지역에 집을 구할 수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