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부동산 정책
1. 1월 8일 안정대책(1.8대책) ⓐ 서민주택 건설물량 확대 - 금년에 주택 55만호를 건설하여 전국 보급율 100%를 달성 -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5만호 건설 - 서민용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소형주택의무건설비율(20%) 재도입 시행(2001.12) ⓑ 공공개발택지 공급 확대 - 금년도 55만호 건설에 소요되는 공공택지 1,100만평(수도권600만평)을 차질없이 공급하여 택지부족 문제를 해소 - 중장기(5~10년) 택지수급계획 수립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확대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도 택지를 충분히 공급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활용한 주거단지 건설 - 서울 반경 20KM이내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대상으로 6개 통근권으로 구분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11개지역을 선정하여 연내에..
2001년 부동산 정책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0&aid=0000053364 [부동산]전월세 대출액 인상…당정, 종합대책 확정 내달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액(연리 3%)이 가구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된다. 5000만원(전세금의 50%)까지 지원되는 서민 전월세 보증금 대출 금리도 최고 1.5%포인... news.naver.com 3월 16일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전,월세 종합대책 ⓐ 단기 대책 - 전월세 서민에 대한 보증금 융자지원 강화 연 3%저리의 도시영세민에 대한 전월세보증금 대출. 5천만원(전세금의 50%)까지 지원되는 서민 전월세보증금. -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확대를 ..
https://www.mk.co.kr/news/home/view/2000/01/3089/ [당정 '주택시장 안정대책'] IMF 2년째 전세대란 봉쇄 당정이 10일 마련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김대 중(金大中)대통령의 신년사 후속대책과 함께 올해 사회적 이슈로 떠오 른 `전세대란`을 사전에 봉쇄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특히 오는 4월 www.mk.co.kr 1. 1월 10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 주택 50만호 건설 - 민간 주택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공공주택을 작년의 2배인 "30만호" 건설하는 등 총 50만호의 주택건설을 추진. - 공공주택 건설과 주택구입 등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 국민주택 총 조성규모를 당초 13조 9,095억원에서 2조 4,500억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