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월17일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2.17재건축대책) ⓐ 판교 택지 아파트 공급관리 - 금년 11월경 2만호(임대4천 포함)를 일괄하여 조기 공급(택지는 6~7월경)함으로써 집값 안정을 유도하고, 청약과열 분위기를 조기에 진정시킴. - 공공택지 공급에서 단순히 채권액만 높게 쓰는 제도를 보완하여 채권액과 아파트 분양예정가를 같이 제출하게 하고, 채권은 높게 쓰고 분양 예정가는 낮게 쓴 업체에게 택지를 공급하도록 함. - 공공택지 상한제 적용 25.7평 이하 주택은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수립, 모델하우스를 업체별로 분산 배치, 청약기간 연장 및 예약접수제 도입 검토 등 청약방식 개편. 투기대책반을 상시 운영하는 등 청약통장 불법거래를 철저히 단속. ⓑ 재건축시장 안정 -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방..
2월 4일 부동산시장 동향 및 안정대책(10.29 후속대책) +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 주택시장 안정대책 - 투기수요 대처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시행.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재건축개발이익 환수 등 부동산공개념 제도 정비방안 마련. - 주택공급 지속 확대 국민임대 10만호, 10년 임대 3만호 등 공공임대주택 15만호를 건설하고, 분양주택은 35만호를 건설. 1,300만평(수도권 700만평)의 공공택지를 공급. 국민주택기금 5조 3,200억원 지원. - 수도권 5개 신도시에 총 21만여호 분양 화성 동탄에서 2.5만호를 분양, 05년에는 판교와 파주에서 각각 5천호와 7천호를 분양할 계획. 신도시개발 가이드라인 제정. ⓑ 토지시장 안정대책 - 토지시장 사전 감시체계 구축 사전감시 및 경보체계 구축..
1. 1월 15일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 정책 기조 - 2007년까지 향후 5년간 총250만호를 건설하고, 우선 금년에 50만호를 건설하여 주택공급을 확충 - 부동산시장에 대한 범정부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강력한 투기수요 억제책을 강구 - 중산,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8만호를 건설하고 전월세보증금 등 주택자금 지원을 강화 ⓑ 부문별 대책 방향 1) 주택공급 확충 - 2007년에 주택보급률 11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확충 보급률이 90%수준으로 낮아 수요가 집중되는 수도권에 대해 작년부터 2006년까지 총 153만호를 건설하여 2006년에 보급률 100% 달성 금년에 국민임대주택 8만호 등 총 5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고, 주택수요가 집중되는 수도권지역에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