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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월 22일 주택의 안정공급과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 ⓐ 주택의 안정공급 - 92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 저소득 무주택서민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전용면적 15평 이하의 소형주택에 대한 호당 융자한도액을 200만원(1,200만원 -> 1,400만원)확대.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택지개발사업주체에 대한 대지조성자금 지원액을 3,400억원(1,600억원->5,000억원)확대. ⓑ 부동산투기 억제대책 - 주택건설촉진법 개정 가수요 억제하고 투기를 방지하므로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체계 확립을 위해 주택건설촉진법개정안 마련. 주요골자: 주택 투기방지 방안 강화, 주택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 등 벌칙의 강화, 벌칙 강화 등 -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부의무자 자진신고 부과기준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질의응답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임차인은 언제부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청구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관련 개정사항(1개월 전 -> 2개월 전)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 2. 임차인에게 총 몇회의 갱신요권이 부여되나요? 답변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2년 보장 3. 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개정 법률에 따른 계약갱신요권 행사의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로 한정됨 예) 임차인 A와 임대인 B가 2018년 9월 ~ 2020년 9월까지 최초 전세계약을 맺었고, 묵시적으로 2020년 9월 ..

내년 9월 30일까지 한국과 미국간 600억 달러 한도의 통화스와프 계약이 연장되었습니다. 통화스와프란 거래 당사자들이 특정 시점에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통화(화폐)를 맞교환하는 외환거래입니다. 한국은행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연준)와 17일 오전4시(한국시각) 현행 통화스와프 계약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국제금융시장의 위험 선호심리가 회복되고 국내 외환시장이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통화스와프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따라 통화스와프 계약 만료 시기는 2021년 3월 31일에서 9월 30일로 연장됐으며 통화스와프 규모(600억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