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부동산 정책
1. 1월 13일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방안(NEW STAY정책 추진) 1) 규제 개혁 - 규제 최소화(핵심규제 6개 -> 2개로 축소) 모든 민간임대 사업자는 기금이나 택지를 지원 받더라도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상승률 제한 외의 공공임대 규제 배제. - 민간임대를 기업형 및 일반형 임대로 단순화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일반형 임대사업자와 구분하여 등록. -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주거서비스 업무범위 확대.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해 택지, 기금, 세제 등 추가 혜택 지원.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한하여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가칭 NEW STAY 지구) 사업 시행권 부여. 기업형 임대리츠에 한하여 주택기금 출자 허용. 기업형 임대리츠 주택 중 일부는 LH매입확약. - 일반형 임대..
1. 2월 26일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2.26대책) 1) 임대주택의 지속가능한 공급체계 구축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운영방식 합리화 공공임대리츠를 통한 10년 공공공임대주택 건설 추진. 행복주택 공급 활성화. 공공임대주택 운영방식 합리화. -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민간의 임대주택 리츠 활성화. 청약제도 개선.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 - 단기적인 임대주택 입주물량 확보 노후주택 재,개축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입주물량 확대. 미분양주택의 임대주택 활용 유도. 2) 민간 임대공급 활성화 - 임대사업자 지원 확대 준공공임대사업 세제지원 강화. 매입, 준공공임대사업자 금융지원 강화. -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매입임대사업자 등록요건 완화..
2013년 부동산 정책
1. 4월 1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4.1부동산 대책) 1)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1) 주택 공급물량 조절 - 공공분양주택 공급조절 공공분양주택의 공급물량을 기존 연 7만 -> 2만호 이하로 축소하되, 시장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하여 수급조절기능을 강화. - 기 추진중인 개발지구의 사업계획 조정 시장수요를 감안하여 공공택지, 보금자리지구 등의 사업계획 조정 추진. - 민간주택 공급속도 조절 유도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민간주택 착공시기 탄력 조정. 최근 2년 단기간 내 공급증가로 주차난, 주거환경 악화 등이 우려되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공급도 적정수준으로 조정. (2) 세제, 금융, 청약제도 개선을 통한 유효수요 창출 - 생애최초 구입자 등 실수요자 지원 강화 생애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