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경제 비즈니스

1. 7월 6일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1) 논의 경과 - 재정개혁특위(18.4.9 출범) (4.9~6.14) 10여차례 조세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안 검토. (6.22)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토론회 개최, 의견 수렴. (7.3)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최종 권고안을 확정, 정부에 제출. - 정부안 마련 언론,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관계기관 협의, 경제현안간담회(7.6) 등을 통한 관련부처 의견 조율 등을 거쳐 정부안을 마련. 2) 종합부동산세 개편 원칙 - (방향)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 공평성 제고 재산 많은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내도록 과세체계 개편. 부동산 가격 상승에 상응하는 보유세 부담 증가. - (방법) 자산 과세 특성, 시장의 영향 등을 고려 점진적 개편 소득이 아닌 ..

1. 6월 19일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 1) 조정 대상지역 추가 선정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 진구 등 3개 지역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 2) 조정 대상지역의 실효성 제고 - 서울 지역 전매제한기간 강화 서울 강남 4개구외 21개구의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 - LTV, DTI 규제를 맞춤형으로 조정 조정 대상지역에 대해 규제비율 강화(LTV: 70 -> 60%, DTI: 60 -> 50%). 집단대출 조정 대상지역에 대해 LTV강화 및 DTI 신규 적용. - 재건축조합원 주택 공급수 제한 과밀억제권역 내,외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시,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분양 허용. - 탄력적 조..

1. 4월 28일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1) 행복주택, 뉴스테이 공급 확대 - 행복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방식 다양화 행복주택 공급물량 1만호 확대 : 14만호 -> 15만호. 행복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공급방식 다양화 추진. 신혼부부, 대학생 수요 맞춤형 공급. - 뉴스테이 2만호 확대(13만호 -> 15만호) 뉴스테이 물량확대 및 사업후보지 조기 선정. 토지지원리츠 도입. 규제 합리화 및 금융지원 강화. 2)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유형 다양화 - 전세임대주택 1만호 공급 확대 - 생애주기별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층 :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지원. 신혼부부 :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도입. 노년층 : 고령자를 위한 공공실버주택 공급 확대. 3) 민간참여를 통한 임대주택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