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란 받는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채무자로서 특정한 행위를 부담할 것을 부수적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입니다. 우리나 가계 자산 구성 중 70%이상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목적 중 하나로 자녀 세대에게 부를 이전하는 것을 꼽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번 정부 들어 부동산 규제책이 쏟아지고 세법이 복잡해지면서 부동산 증여 방식과 시점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해졌습니다.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증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사전증여를 통해 절세뿐 아니라 향후 자산 가치 상승까지 노려볼 수 잇는 등 재산상 이득이 크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시세차익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고 납세자가 가지고 있는 집의 개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부모 입장에서..
경기도가 수원시 등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 및 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임대업이 아닌 투자 목적 등으로 토지나 공장을 매입하는 법인은 영향이 없다고 하나 건설부동산업계는 인허가 단계가 늘어난 것만으로도 부담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경기도는 2020년 10월 31일 ~ 2021년 4월 30일 (6개월)까지 수원시 등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 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적고, 접경, 농산어촌 지역이라 투기 우려가 적은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등 8개 시군은 제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3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외국인과 법인은 관할 시장, 군수의 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 및 격상 기준입니다. 거리두기 5단계!! 1단계 - 생활 속 거리두기 - 수도권 100명 미만 - 타권역 30명 미만 (강원, 제주는 10명 미만) - 모임/행사 : 500인 이상 지자체 협의 필요 - 스포츠 관람 : 관중 50% 입장 - 직장 근무 : 유연, 재택근무 활성화 권고 -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등교 :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 종교활동 :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 식사 자제 - 유흥시설 5종 : 시설면적 4m2당 1인 인원 제한 - 노래연습장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식당, 카페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촤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150m2 이상) 1.5단계 -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