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이 민간택지는 2~3년, 공공택지는 3~5년으로 정해졌습니다. 전매제한 기간 내 생업상 이유로 주택을 처분해야 할 경우 LH가 매입을 하게되는데요. 분양가와 주변 시세의 차이, 보유기간에 따라 매입금액을 차별화합니다. 최초분양자가 주택을 전매제한 기간 내 처분해도 장기보유했다면 기존보다는 가격을 높게 책정해준다는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 갱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습니다.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mid=a10104010000&lawSeq=61667&lawCd=0&lawType=TYPE5¤tPage=1&keyField=&keyWord=&stYdFmt=&edYdFm..
내가 미처 몰랐던 재산까지 찾아주고 금융회사나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최근에는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여부도 알 수 있게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포함되지 않아 공제회 가입 여부를 일일이 물어봐야 했습니다. 한번에, 한눈에 사망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해를 거듭하면서 통합조회 대상이 많아졌는데요. 금융재산과 채무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연체된 국세, 지방세, 관세, 과태료, 보험료 등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토지나 건축물, 자동차도 조회할 수 있구요. 국민연금은 물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으로도 확대되었습니다. 아직 교직원공제회, 경찰공제회 등은 대상이 아닌데 곧 가능해..
부동산 디지털 유동화 증권(DABS)이란 디지털 플랫폼 형태의 거래소에 부동산을 유동화한 수익증권을 상장하고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식처럼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법상 부동산 DABS 사업은 불가능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이 이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규제를 받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글로벌 금융시장의 흐름과 괴리돼 낙후된 국내 부동산유동화증권 시장을 국내 자본시장 발전 정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봤습니다. 한국토지신탁이 국내 최초로 신탁을 활용한 부동산 디지털 유동화증권을 발행합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1/1201814/ 한국토지신탁, 주식처럼 사고 파는 부동산 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