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부동산 정책 요약 정리 (핵심 내용)
※ 2020년 2월 20일 부동산 정책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1. 투기 수요에 대한 엄정 대응 1)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①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LTV 규제 강화 ②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까지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 취급 금지 ③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시 실수요 요건 강화 2년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 2) 투기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 집중 실시 부동산시장 불법해위 대응반과 실거래 상설 조사팀은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2. 조..
카테고리 없음
2020. 9. 18. 2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