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부동산 정책
1. 2월17일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2.17재건축대책) ⓐ 판교 택지 아파트 공급관리 - 금년 11월경 2만호(임대4천 포함)를 일괄하여 조기 공급(택지는 6~7월경)함으로써 집값 안정을 유도하고, 청약과열 분위기를 조기에 진정시킴. - 공공택지 공급에서 단순히 채권액만 높게 쓰는 제도를 보완하여 채권액과 아파트 분양예정가를 같이 제출하게 하고, 채권은 높게 쓰고 분양 예정가는 낮게 쓴 업체에게 택지를 공급하도록 함. - 공공택지 상한제 적용 25.7평 이하 주택은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수립, 모델하우스를 업체별로 분산 배치, 청약기간 연장 및 예약접수제 도입 검토 등 청약방식 개편. 투기대책반을 상시 운영하는 등 청약통장 불법거래를 철저히 단속. ⓑ 재건축시장 안정 -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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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