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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월 9일 부동산 실소유자명의등기제(부동산실명제)실시 방안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1995010900051 부동산실명제 발표로 부동산시장에 찬바람 부동산실명제 발표로 부동산시장에 찬바람, 부동산 www.hankyung.com ⓐ 부동산 실소유자명의등기제 추진방안 - 명의신탁의 금지 95년 7월1일 이후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 등의 변동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 타인 명의에 의한 등기 금지. 다만,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무변제 목적의 양도 담보, 종중 재산의 경우 등에는 예외 인정. 기업이 다수인으로부터 사업용 토지를 매수할 때 단기간 동안 명의신탁하는 방안 긍정적으로 검토. - 강제방법 타인명의 등기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