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부동산 정책
1. 1월 9일 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1) 등록 임대주택 관리기반 구축 - 등록임대주택 일제정비 및 정기조사 실시 일제정비 : 등록임대주택 자료 현행화를 위한 일제정비 기간(19년 상반기)을 두어 임대사업자 스스로가 정비 필요한 자료를 수정신고 유도. 정기조사 : 등록자료를 분석하여 임대주건 미신고 및 임대의무기간 미준수 의심사례 등 파악, 지자체 합동 점검 실시. - 등록임대주택 운영관리 전담체계 구축 임대등록 관련 지자체 현장인력 확충, LH 전담운영조직 신설, 임대사업자 관련 관계부처 합동 협의, 관리체계 강화. 2) 과세체계와 연계한 관리 강화 - 임대사업자의 의무 준수 검증체계 구축 임차인, 임대료, 임대기간을 확인하여 감면대상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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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30.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