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부동산 정책
1. 7월 6일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1) 논의 경과 - 재정개혁특위(18.4.9 출범) (4.9~6.14) 10여차례 조세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안 검토. (6.22)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토론회 개최, 의견 수렴. (7.3)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최종 권고안을 확정, 정부에 제출. - 정부안 마련 언론,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관계기관 협의, 경제현안간담회(7.6) 등을 통한 관련부처 의견 조율 등을 거쳐 정부안을 마련. 2) 종합부동산세 개편 원칙 - (방향)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 공평성 제고 재산 많은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내도록 과세체계 개편. 부동산 가격 상승에 상응하는 보유세 부담 증가. - (방법) 자산 과세 특성, 시장의 영향 등을 고려 점진적 개편 소득이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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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25.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