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부동산 정책
1. 1월 13일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방안(NEW STAY정책 추진) 1) 규제 개혁 - 규제 최소화(핵심규제 6개 -> 2개로 축소) 모든 민간임대 사업자는 기금이나 택지를 지원 받더라도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상승률 제한 외의 공공임대 규제 배제. - 민간임대를 기업형 및 일반형 임대로 단순화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일반형 임대사업자와 구분하여 등록. -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주거서비스 업무범위 확대.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해 택지, 기금, 세제 등 추가 혜택 지원.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한하여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가칭 NEW STAY 지구) 사업 시행권 부여. 기업형 임대리츠에 한하여 주택기금 출자 허용. 기업형 임대리츠 주택 중 일부는 LH매입확약. - 일반형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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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25.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