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부동산 정책
1. 4월 1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4.1부동산 대책) 1)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1) 주택 공급물량 조절 - 공공분양주택 공급조절 공공분양주택의 공급물량을 기존 연 7만 -> 2만호 이하로 축소하되, 시장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하여 수급조절기능을 강화. - 기 추진중인 개발지구의 사업계획 조정 시장수요를 감안하여 공공택지, 보금자리지구 등의 사업계획 조정 추진. - 민간주택 공급속도 조절 유도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민간주택 착공시기 탄력 조정. 최근 2년 단기간 내 공급증가로 주차난, 주거환경 악화 등이 우려되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공급도 적정수준으로 조정. (2) 세제, 금융, 청약제도 개선을 통한 유효수요 창출 - 생애최초 구입자 등 실수요자 지원 강화 생애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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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17.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