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부동산정책
5월 10일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1) 과도한 규제 정상화 - 주택 투기지역(03년 강남3구 지정)및 주택거래신고지역(04~05년 강남3구 지정) 해제 강남 3구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거래부진이 지속되는 등 투기요인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주택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추진. - 수도권 공공택지 및 개발제한구역(GB) 해제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주택법 시행령 개정) 보금자리주택의 거주의무기간도 시세차익이 적은 지역은 완화(보금자리법 시행령 개정). -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폐지(주택공급규칙 개정) 현재 민영주택은 13.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재당첨 제한 적용을 유예하고 있으나, 투기과열지구 외에는 폐지(공공주택은 현행 유지). - 주택 단기(2년 미만) 보유후..
카테고리 없음
2021. 1. 17.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