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부동산 정책
1. 1월 11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 ⓐ 주택공급제도 개편 방안 (1)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확대 - 분양가 심의기구를 설치하여 분양가를 엄밀히 검증. 분양가(택지비,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의 구성내역 및 산정 기준을 엄밀히 재정립. 분양가 승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별도의 심의기구를 전국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설치. -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 민간택지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분양가를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 분양가 상한제 실시에 따른 수분양자의 과도한 시세 차익을 차단하기 위해 채권입찰제 및 전매제한 기간 도입. - 분양원가 공개 확대 공공택지의 분양원가 공개를 강화. 민간택지는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분양원가를 공개. - 민간택지내 제도개..
카테고리 없음
2020. 12. 25.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