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부동산 정책
1. 3월 30일 서민 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8.31후속정책) ⓐ 서민주거복지 증진 -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지원. (영세민 전세자금) 주택기금에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등을 담보로 저리(2%)의 전세자금 지원 중. (다가구 매입임대) 최저소득계층을 위해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15년까지 매년 4,500호, 총 5만호). (전세임대) 저소득 취약층 등 수요자가 원하는 집을 주공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시중임대료의 절반 이하로 임대. - 아파트 분양가 인하방안. (용지보상 합리화) 택지사업 시행시 감정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행위제한 시점을 조기화(지구지정일 -> 공람공고일). (택지조성비 절감) 합리적 녹지기준, 광역기반시설 비용 합리적 부담방안, 개발밀도 기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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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25.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