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부동산 정책
2월 4일 부동산시장 동향 및 안정대책(10.29 후속대책) +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 주택시장 안정대책 - 투기수요 대처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시행.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재건축개발이익 환수 등 부동산공개념 제도 정비방안 마련. - 주택공급 지속 확대 국민임대 10만호, 10년 임대 3만호 등 공공임대주택 15만호를 건설하고, 분양주택은 35만호를 건설. 1,300만평(수도권 700만평)의 공공택지를 공급. 국민주택기금 5조 3,200억원 지원. - 수도권 5개 신도시에 총 21만여호 분양 화성 동탄에서 2.5만호를 분양, 05년에는 판교와 파주에서 각각 5천호와 7천호를 분양할 계획. 신도시개발 가이드라인 제정. ⓑ 토지시장 안정대책 - 토지시장 사전 감시체계 구축 사전감시 및 경보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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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24.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