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부동산 정책
1. 1월 20일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 투기억제시책의 내실있는 운영 - 토지거래허가제 효율적 관리 투기조짐지역 허가구역 지정. 거래허가토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준농림지역에 대한 규제강화 농지전용제한 시행강화. 준농림지역내 숙박시설 등 설치 제한. - 토지관련세제 운영 강화 지가급등지역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부과. "부동산양도 사전신고제"를 차질없이 시행. "종합토지세"과표를 현실화하고 지자체간 형평성 제고. - 부동산실명제 철저 시행 부동산실명제가 국민생활속에 뿌리내도록 실명미전환 등 실명제 위반행위를 적극 적발. ⓑ 투기단속체제 정비 - 투기단속 활동강화 정기적으로 부동산가격 조사. 현장조사 및 단속활동 강화. 중개업자 지도, 단속 강화. - 부동산전산망 적극 활용 투기혐의자 국세청, 검찰..
카테고리 없음
2020. 12. 22.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