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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 부동산실명제 이후의 부동산시장 동향 및 안정대책 ⓐ 부동산실명제의 차질없는 시행 - 실명전환 실적 명의신탁 해지건수 11개월간(95년7월1일~96년5월31일) 총 12,965건(월평균 1,179건)임. 성업공사 매각의뢰실적은 306건이며, 제3자에 대한 직접양도나 소송제기한 통계는 파악이 불가능하나 상당수 있는 것으로 추정. - 조기정착의 필요성 토지거래허가제, 토지,주택전산망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투기업제시책은 대부분 자기이름으로 거래한다는 전제하에서 수립, 시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취지와는 달리 많은 탈법, 탈세, 투기행위가 명의신탁제도를 악용하여 남의 이름을 빌리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음.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부동산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실명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