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란 주택의 정의 주택수 계산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택부수토지*를 포함. *주택부수토지 :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 ①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 ②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 주택 수의 계산 - 다가구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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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5. 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