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각하 인용 뉴스에 나오는 법률 용어, '도미노'게임으로 이해하기!
뉴스를 보면 가끔씩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많이 나오죠? 오늘은 뉴스에 자주 나오는 법률 용어들을 '도미노'게임으로 이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각 기각은 도미노 게임에서 엎어진 도미노가 다른 도미노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그대로 멈춰버렸을 때를 말합니다. 즉,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를 의미합니다. 각하 각하는 도미노 게임에서 엎어진 도미노가 다른 도미노를 넘어뜨렸지만, 그 도미노가 다시 넘어지지 않았을 때를 말합니다. 즉, 원고의 주장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심리조차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인용 인용은 도미노 게임에서 엎어진 도미노가 다른 도미노를 넘어뜨렸고, 그 도미노가 또 다른 도미노를 넘어뜨리는 등 연쇄 반응이 일어났을 때를 말합니다. 즉,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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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27.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