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뉴스를 보면 가끔씩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많이 나오죠?
오늘은 뉴스에 자주 나오는
법률 용어들을 '도미노'게임으로
이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각
기각은 도미노 게임에서 엎어진 도미노가
다른 도미노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그대로 멈춰버렸을 때를 말합니다.
즉,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를 의미합니다.
각하
각하는 도미노 게임에서 엎어진 도미노가
다른 도미노를 넘어뜨렸지만,
그 도미노가 다시 넘어지지 않았을 때를
말합니다.
즉, 원고의 주장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심리조차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인용
인용은 도미노 게임에서 엎어진 도미노가
다른 도미노를 넘어뜨렸고, 그 도미노가
또 다른 도미노를 넘어뜨리는 등
연쇄 반응이 일어났을 때를 말합니다.
즉,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등을 물게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들면 이렇습니다.
A씨가 B씨에게 100만원을 빌려줬는데,
B씨가 돈을 갚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씨가 B씨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면,
1. A씨의 소송이 기각되면,
B씨가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뜻
2. A씨의 소송이 각하되면,
A씨의 소송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심리조차 하지 않겠다는 뜻
3. A씨의 소송이 인용되면,
B씨는 A씨에게 1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뜻
이렇게 이해하면 법률 용어들이 조금 더 쉽게
느껴지시나요?
뉴스를 볼 때 법률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뉴스를 보면 법률 용어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 뉴스를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뉴스를 볼때 용어에 대한 이해를 하고
빠르게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기각, 각하, 인용
이제 제대로 이해하고 뉴스를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