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이 현실화 된다면...
질문1) 부동산 공시가격은 무엇이고 어떻게 결정되나요? 부동산 공시가격은 실제로 집을 살때 지불하는 실거래가(시세)와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정부가 매년 전국의 대표적인 토지(표준지)와 건물(표준주택)을 조사해 발표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개별 땅과 주택에 대해 공시가격을 매깁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를 매기는 데 활용하는 기준입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책정 기준, 기초연금, 장학금 등 60가지 세금, 부담금 산정근거로 쓰입니다. 정부는 현재 공시가격이 시세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복지제도에 허점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2)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란? 현실화율은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정부는 현실화율을 90%로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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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17. 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