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이 현실화 된다면...

질문1) 부동산 공시가격은 무엇이고 어떻게 결정되나요?

부동산 공시가격은 실제로 집을 살때 지불하는 실거래가(시세)와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정부가 매년 전국의 대표적인 토지(표준지)와 건물(표준주택)을 조사해 발표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개별 땅과 주택에 대해 공시가격을 매깁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를 매기는 데 활용하는 기준입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책정 기준, 기초연금, 장학금 등 60가지 세금, 부담금 산정근거로 쓰입니다.

정부는 현재 공시가격이 시세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복지제도에 허점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2)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란?

현실화율은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정부는 현실화율을 9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는데, 이는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의 90% 수준에서 공시가격을 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올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시세의 69%, 단독주택은 53.6% 수준입니다.

질문3) 인상 폭과 속도는 어떻게 되나요?

공시가격과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가격 기준은 9억원입니다.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처음 3년간은 연 1% 미만으로 상승폭을 조절한 후 그다음엔 1년에 3% 정도 오릅니다.

이렇게 하면 90%까지 달성하는데 10년이 걸립니다.

반면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조정기간 없이 매년 3%씩 바로 높아집니다.

15억까지는 7년, 그 이상은 5년 만에 90%에 도달합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은 현실화율이 낮아 90%까지 연 3%대 상승률을 적용하면 목표치까지 최대 8년이 걸릴 전망입니다.

 

질문4)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불만은?

먼저 부동산 공시가격, 그 자체에 대한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 5월 감사원이 발표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운용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땅값만 산정한 공시지가가 땅값과 집값을 더한 주택 공시가격보다 비싼 경우(역전현상)가 전국 22만8,475가구에 달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층별이나 방향에 따라 시세 차이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공시가격을 산전해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1/1178229/

[경제기사 이렇게 읽어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란